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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비리' 토착 브로커 실형..황제재판 의혹?
2020-12-21 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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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법원에선 완주지역에서

활동하던 한 브로커의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결국 실형이 나오긴 했지만

선고가 장기간 연기되더니 2년여에 걸친

재판과 보석방으로 또 풀려났습니다.


재판결과의 파장이 적잖을 것 같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주산업단지에 위치한 오염 처리시설입니다.


3년 전 만들어져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을 사전에 걸러주고 있습니다.


완주군 관계자

"토사 또는 기름기, 또는 여러가지 오염물질이

그냥 하천으로 들어가면 오염된다고 해서.."


그런데 이 처리시설은

20억대 규모의 관련사업의 입찰 과정을

뜯어보면,한 마디로 토착비리의 온상이었습니다


pip-cg

검찰수사 결과, 광주의 한 환경업체가

수주하는 과정에 브로커가 끼어있었던 겁니다.

/끝



브로커가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고 다 끝난 줄 알았던 사건,


그런데 브로커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


재작년 검찰에 구속 기소돼

정체가 밝혀진 이는 완주에 사는 57살 장 모 씨


공범이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도주했다 자수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당시 박성일 군수의 최측근 인사에게

청탁해 업체의 수주를 돕는다며

공범과 함께 입찰희망업체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pip-cg/

보석방으로 풀려나기까지 해

비교적 자유로운 신분에서 재판을 받아왔는데


선고도 수차례 연기돼 1심 결과는

2년이 걸렸습니다.

/ 끝


st-up] 재판부는 징역 4년의 실형을

내린다면서도 보석 신분을 유지해주기로 해

장 씨는 법정구속을 피했습니다.


cg/

죄질이 좋지 않고, 공공의 신뢰까지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판시에 비춰보면

의외라는 반응입니다./끝


법조계 관계자

"법원이 피고인이 자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부분에 비춰봤을 때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입찰비리 브로커가 이른바 '황제재판'을

받아온 게 아닌지 의문이 커지는데,


서울지역 대형로펌 변호사들과, 법조인 출신

지역 정치인의 법률지원까지.. 변호인단의

면면도 여간 화려한 게 아닙니다

/끝


장 씨 측 변호인

"집안 어른이 말씀하셔가지고.. '증인 하나

불러서 소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속행

(선고연기, 재판진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해달라. 그래서 그것만 하면

된다고 해서 '아 그러냐'고.."


브로커들이 로비명목으로

뿌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돈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 속인 가운데,


재판부가 입찰과정에 군수 최측근의 입김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완주군의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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