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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들어간 건물도 팔아..시설은 폐쇄 수순
2021-01-16 1292
허연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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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장애인들의 재산을 쌈짓돈처럼 빼먹고도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정읍 행복의집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보조금으로 지어진 시설 건물까지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읍시는 운영 재개를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혀 시설은 사실상 폐쇄 수순에 들어갔는데,

장애인들의 재산권과 신변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VCR▶
장애인들의 재난지원금을 유용하고도
진상 조사를 방해하려 시설 장애인들을
요양병원 등으로 빼돌렸던 정읍 행복의집..

시설 건물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CG) 장애인들을 빼돌렸던 지난해 9월 2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이 옮겨진 것으로
확인되는데,

국가 보조금을 받아 신축한 건물까지
1억 9천만 원에 불법적으로 팔아 버린 겁니다.//

◀SYN▶A씨/시설 소유권자(지난주)
서류상으로 제가, 시설장 변경 신청을 해 놨으니까 심사 중이니까.... (취재는) 다음에 제가 여기 다 재개해 놓고....

정읍시는 보조금으로 지어진 건물을
승인없이 매매했다며 고발과 함께 투입된
보조금 1억 7천여만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시설을 넘겨받은 소유권자 A씨가
이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결국 원 시설장은
환수 책임을 지지 않게 된 겁니다.

건물을 넘겨 받은 A씨의 신청에
시설장 변경과 운영 재개를 검토하던 정읍시는
결국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SYN▶전라북도 관계자
행정 조치로 다 회수할 거 회수하고 (하더라도), 그 시설로 다시 뭐 운영한다 이렇게 하면 (신청을) 받아 줄 수는 없죠. (기자:그러면 시설 폐쇄로...) 그렇게 봐야 되겠죠.

시설장 변경도 무산된데다
시도 보조금 예산도 책정되지 않으면서
해당 시설은 운영 재개가 힘들어진 상황..

문제는 요양병원으로 하루아침에 옮겨진
장애인 17명의 거취인데,

정읍시는 장애인들의 의사를 묻는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놓고서도
대책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SYN▶정읍시 관계자
(조사는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적절한 조치는 한 것 같아요. 법상으로는 안 맞게 됐지만... 몸이 안 좋은 분들은 요양 쪽으로, 가족들이 자신들이 보호하겠다 하는 분들은 가정으로 다 돌려보냈더라고요.

밝혀진 내용 외에도 숨겨진 비위가 없다면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강제 전원이나 매매를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인데,

경찰 수사를 통해 잘못이 명확히 가려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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