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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동참했는데"..지원금은 '제각각'
2021-01-18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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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기준에 제한이 많은 탓에,
곳곳에서 사각 지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군산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최현석 씨.

코로나 사태 이후 각종 모임이 줄면서 매출이 반 토막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돌아온 건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

상시 직원이 다섯 명을 넘기 때문이었습니다.

직원들을 모두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줄이지 않았는데,
법을 지킨 게 잘못이라는건지 허탈할 뿐입니다.

최현석 / 음식점 대표
(고통 분담을 위해) 직원들이 쉬어가면서 월급을 적게 받아가며 계속 이렇게 끌어가고 있거든요. 5인 이상이라고 버팀목 지원이 안된다, 너희는 소상공인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누가 4대 보험을 들고 누가 납부를 하고 누가 직원을 많이 쓰면서 하겠습니까.

정부가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하는 버팀목 자금의 대상 업소는 도내에서 11만 5천여 곳..

90% 가까이가 이미 신청을 마친 것으로
추산됩니다.

신속한 집행이 호평을 받았지만,
사각지대가 적지 않았습니다.

채소나 계란처럼 가격이 급등한 경우 매출로
잡혀 지원을 받을 수 없는가 하면,
직원 수 제한으로 대상에서 빠지는 등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청 관계자
저희도 그런 민원을 접수하고 있고, 중앙도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있고요. 중앙 차원에서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지원금' 대신 정당한 '영업손실 보
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의 최전선에서 생계를 담보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온 자영업자들,

코로나 위기라는 장기전은 물론 이후 또 다른 재난 상황을 함께 치러내기 위해서도
보다 세심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현석 / 음식점 대표
지금까지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장사해왔는데 너무 허탈한 거예요. (자영업자들은) 거의 벼랑 끝에 몰려섰거든요.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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