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은근슬쩍 사라진 '해고 없는 도시'
2021-04-16 603
한범수기자
  happyhanbs@jmbc.co.kr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코로나19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비상경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전주시는 '해고 없는 도시, 착한 임대료'

프로젝트를 선도하며, 기초단체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받았습니다.


전주시의 정책들,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한범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점점 어려워졌던

지난해 4월,


경영난에 인력을 유지할 수 없는 중소기업이

늘자, 전주시는 '해고 없는 도시' 프로젝트을

추진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직원을 해고하지

않으면, 대출이자나 고용보험료 납부 과정에서

지원금을 주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전주시와 함께 상생선언을 한 업체는 1,525군데나 됩니다.


그런데 현재 약속된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는 기업은 찾기 어렵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관련 예산이 거의 다 깎였기

때문입니다.


'해고 없는 도시' 참여기업

잠깐 반짝하는 게 아니고 (지속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1단계.2단계, 이렇게 나눠서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CG]

정책 초기, 상생선언에 참여하면 7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5가지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대출이자 지원만 시한부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조차 올해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고용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전주시 관계자

막 시작했을 단계에는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되면 끝날 거다' 그런 감안을 하고 (예산 반영을 짧게 했습니다.)


또 다른 대표 정책인

'착한 임대료.착한 집세' 운동도

이미 존재감을 잃어버렸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정책을 회복시키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 효과, 개선점에 대한 검토 없이

폐기 수순에 들어간 전주시 정책들,

구호만 요란한 낯내기 식 행정이 되풀이된 건

아닌지 뒤돌아볼 때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