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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사전 투기 없었다", 전주시 조사 발표
2021-04-28 648
한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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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이

수도권의 신도시 예정지역에서

투기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국이 시끄러웠는데요.


전주시는 여론에 발맞춰

소속 직원들이 관내 개발지역에서

불법 투기를 했는지 한 달간 조사를 벌였는데,

위법 사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VCR▶

비공개된 정보로 투기에 나선 직원이 있었는지

자체 조사를 벌여온 전주시,


한 달 넘는 조사 끝에

불법이나 편법 사례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CG]

조사 대상은 시장과 부시장을 포함해 5급 이상 공무원 전원, 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적이

있는 6급 이하 직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부모님과 자녀, 배우자도 함께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인원이 1,905명에 달했습니다./


[CG]

이들이 효천지구와 만성지구, 가련산공원 등

최근에 개발이 이뤄졌거나, 개발이 예정돼 있는

시내 아홉 개 지역에서

내부 정보를 빼돌려 사전 투기에 나섰는지를

집중 확인했습니다./


조사단이 특히 눈여겨봤던 거래 내역은 43건,


토지매매 시점이나 거래 당시 근무부서 등을

고려해보니, 전부 투기로 볼 수 없었다는 게

조사단의 설명입니다.


◀SYN▶ 백미영 단장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그리고 취득세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활용해서 언제 취득했는지, 취득의 원인은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번 조사에 헛점과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퇴직자는 이제 민간인이란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빠졌고,

재개발 구역 역시 최근 몇 년 새 땅값이

들썩거렸지만, 아예 조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주시 공무원들이 전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원정 투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이 또한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INT▶ 이문옥 (전주시민회)

5급 이상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재산을 신고하게 돼 있어요. 웬만해서는 자기 이름으로 이런 아파트 불법투기를 거의 안 하죠.


조사단은 당초 이번 발표에서

시의원의 투기 여부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보충 조사가 필요하다며

발표 시점을 연기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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