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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석산폐기물 행정대집행 실시
2021-05-12 533
송인호기자
  songinho@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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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낭산면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

처리를 위해 행정대집행에 들어갔습니다.


주민피해 방지를 위해 우선 처리하고

사후에 처리 비용 등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주민들은 올해 처리물량대로라면 30년이

더 걸린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인호기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폐기물이 5년 만에

처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대집행은 새벽부터 시작됐는데 하루

20여 대의 대형트럭이 동원됩니다.


지난해에는 폐기물 처리예산이 세워졌지만

한 푼도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됐습니다.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45개 업체를

관리하는 28개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위한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익산시는 이에 따라 불법행위 업체 관리책임이 있는 28개 행정청의 대집행 권한을 익산시로

일원화해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

해당 업체들에 대해 가압류 등 채권 보존

조치와 함께 대집행에 드는 비용을 징수하고

불법 매립 폐기물 전량제거를 위한 대책을(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국비 64억 원을 포함해 91억 원의

예산으로 약 3만 7천 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행정 대집행이 시작된 것은

다행이지만 지금 같은 처리 물량이라면 폐기물 처리에 37년이 걸린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기재공동위원장 *폐석산 민관공동위원회*

1년에 5만톤씩 퍼낸다면 30년 5년에 5만톤이라면 150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연차계획을 로드맵을 확실하게 제시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불법 처리업체들은 익산시의 처리 비용 청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소송에 들어갔고

이번 행정 대집행에 대해서도 28개 업체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또 영세업체가 많아 일부는 이미 파산한 경우도 있어 처리 비용 청구 또한 험로가 예상돼

신속한 처리를 위한 예산확보가 시급합니다.

mbc news 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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