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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나자 돌변?"..발명자 보상 '나몰라라'
2021-07-21 489
김아연기자
  kay@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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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신 것처럼 대학기술지주회사는

설립된 지 10년 가까이 지나서야

일부 성과를 내기 시작했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주회사측이 수익이 나면 배분하겠다던 당초 계획을 바꿔 자신들의 몫을 더 챙기겠다고

나서면서, 상생은 커녕 사태는

기관 간 대립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아연 기자입니다.


전북연합기술지주회사가 설립한 자회사입니다.


전북대 모 교수가 개발한 불에 잘 타지 않는

목재로 천장재나 타일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식 가치가 상승하며 재작년 매각 대금으로만 수억대 수익을 낸 이 회사.


그런데 수익 배분 직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난 해 초 기술지주회사 측이

특허기술을 제공한 대학에게

배분하겠다던 수익을 줄이는 내용으로

정관을 바꿔버린 겁니다.


정영균 본부장/ (주)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상법상 주식회사이다보니 (주주평등의 원칙이라는) 상법이나 법 체계를 벗어나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cg] 개정 전 정관은

기술을 토대로 지주회사에 수익이 난 경우

배당금의 40퍼센트는 지분율에 따라 나누고,

30퍼센트는 재투자, 나머지 30퍼센트는

발명자 보상 차원에서 대학에 가도록 했는데,


바뀐 정관에는 이 발명자 보상 규정이 아예

삭제됐습니다.


당초 취지와 달리 발명자의 아이디어와 노력을 보상할 길이 원천적으로 사라지면서,

산학협력이 아니라 남의 기술로 수익을 챙기는

일반 회사나 다름이 없게 된 겁니다.


양승일 변호사 / 법무법인 수인

대학 연구자에 대한 보상, 인센티브는 제외가 돼버리고 나중에 상품화에 대한, 회사에 대한 부분만 남겨진 상태가 된 것이죠. 일반 주식회사나 법인체와 똑같은 형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실제 지난해 자회사 두 곳에서 발생한

당기순이익 7억 4천만 원 가운데 발명자

교수에게 돌아간 건 고작 몇 백 만원, 대부분은 기술지주회사로 귀속됐습니다.


수익배분에 대한 약속을 믿고 10년 가까이

제품 개발과 상품화에 매진해온 교수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기환 / 전북대 연구부총장

대학 연구자에 대한 보상, 인센티브는 제외가 돼버리고 나중에 상품화에 대한, 회사에 대한 부분만 남겨진 상태가 된 것이죠. 일반 주식회사나 법인체와 똑같은 형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s/u) 대학 측은 발명자 보상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속적인 요구에도 기술지주회사가 이를 회피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십억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하지만 신뢰는 산산조각 났고, 일부 교수들은 기술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그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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