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민들이 모르는 깜깜이 선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한전의 송전선로 입지선정 방식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완주 소양면 주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입지선정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등에 나선 것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완주 소양면 주민들은 재작년 당혹스러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34만 5천 V 고압 송전선로 구간에 소양면 등 완주 읍면 8곳이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알지도 못한 입지 선정, 원인은 주민을 대표하지 못한 입지선정위원회와 폐쇄적인 방식에 있습니다.

당시 한전은 완주군이 추천한 군의원과 이장을  주민대표로 세웠는데, 정작 송전선로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정보 제공도, 의견 수렴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박성래 / 완주군 송전탑 백지화 추진위원장]

"주민 대표 우리 몰라, 누가 갔다 왔는지조차도 모르고 주민 대표가 갔다 와서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왜 주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객이 가서 결정을 했냐 이거죠.."

국민권익위도 주민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했지만 한전 입장은 바뀌지 않자 200여 명의 주민들이 입지선정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내 9개 시군에 송전탑 반대대책위가 꾸려졌지만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송전탑 건설이 주민 건강과 재산권 등 심각한 영향을 끼침에도 입지선정 절차가 졸속으로 추진된 점과 주민대표성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국 / 변호사]

"실제로 주민 주도라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한전이) 자신들의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적인 하자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큰 송전선로 문제와 관련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