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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섬진강댐 '2000억 수해' 책임 놓고 논란예고
2021-08-03 217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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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지역에 수해 피해가

발생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됐는데요,


환경부가 수해 원인조사와 관련해 오늘(3)

공식입장과 후속대책을 내놨는데요.


다만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앞으로 2천억대로 추산되는 피해액

분담을 놓고 적잖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섬진강과 용담댐 하류 지역의

수해 피해액은 전국적으로 2100억대.


도내에서만 78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급격한 댐 방류가 원인으로 지목돼 결국

인재였다는 게 지난주 발표된 조사 결과입니다.


하지만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뒤따랐습니다.


PIP-

수해의 원인도, 원인을 제공한 책임 주체도

복합적이라는 두루뭉술한 결론 때문입니다.

/


일단 환경부는 본인들한테도 잘못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


댐과 하천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를 드러낸 만큼

일원화 된 관리를 약속했습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

"내년 1월부터 하천관리 업무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돼서 댐 수자원 관리라든지

하천관리가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배상 규모와 책임 범위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

"어느 기관에 (책임이) 10%, 20% 이렇게

딱딱 비율로 정해져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게 될 텐데요."


수해원인 조사에서 책임주체로 지목된

전라북도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PIP-CG

국가가 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제방이

가라앉고 망가진 걸 가지고, 자치단체 소관인

애먼 지방하천 탓을 하려 한다며 자칫

보상만 더 늦춰질 거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

김광수 전라북도 공항하천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 책임

일부를 전가할 우려가 없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선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댐 건설하고 지방하천 정비계획을 별도

수립하지 않은 것은 정부 책임이라고 보는 거죠. "


피해지역 주민들은 이 같은 상황이

막막하게만 느껴집니다.


최회범 / 남원 금지면 수해대책위

"앞으로 한 5일만 있으면 딱 1년인데..

지금 막막합니다. 일사천리로 해야 속탄 마음,

응어리를 풀어줄 수 있는데.."


주민들은 조만간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하기로 했으며 환경부는 피해 구제와

지원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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