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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섬진강댐 '2000억 수해' 책임 놓고 논란예고
2021-08-03 351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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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지역에 수해 피해가

발생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됐는데요,


환경부가 수해 원인조사와 관련해 오늘(3)

공식입장과 후속대책을 내놨는데요.


다만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앞으로 2천억대로 추산되는 피해액

분담을 놓고 적잖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지난해 8월 섬진강과 용담댐 하류 지역의

수해 피해액은 전국적으로 2100억대.


도내에서만 78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급격한 댐 방류가 원인으로 지목돼 결국

인재였다는 게 지난주 발표된 조사 결과입니다.


하지만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뒤따랐습니다.


PIP-CG/

수해의 원인도, 원인을 제공한 책임 주체도

복합적이라는 두루뭉술한 결론 때문입니다.

/


일단 환경부는 본인들한테도 잘못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


댐과 하천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를 드러낸 만큼

일원화 된 관리를 약속했습니다.


◀SYN▶ 홍정기 환경부 차관

"내년 1월부터 하천관리 업무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돼서 댐 수자원 관리라든지

하천관리가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배상 규모와 책임 범위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SYN▶ 홍정기 환경부 차관

"어느 기관에 (책임이) 10%, 20% 이렇게

딱딱 비율로 정해져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게 될 텐데요."


수해원인 조사에서 책임주체로 지목된

전라북도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PIP-CG

국가가 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제방이

가라앉고 망가진 걸 가지고, 자치단체 소관인

애먼 지방하천 탓을 하려 한다며 자칫

보상만 더 늦춰질 거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

◀INT▶ 김광수 전라북도 공항하천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 책임

일부를 전가할 우려가 없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선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댐 건설하고 지방하천 정비계획을 별도

수립하지 않은 것은 정부 책임이라고 보는 거죠. "


피해지역 주민들은 이 같은 상황이

막막하게만 느껴집니다.


◀INT▶ 최회범 / 남원 금지면 수해대책위

"앞으로 한 5일만 있으면 딱 1년인데..

지금 막막합니다. 일사천리로 해야 속탄 마음,

응어리를 풀어줄 수 있는데.."


주민들은 조만간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하기로 했으며 환경부는 피해 구제와

지원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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