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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나는 민선 7기... 비리 의혹 꼬리 물어
2022-06-09 2034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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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선거가 마무리되고 민선 7기 단체장들은 곧 자리에서 물러나는데요. 


각종 비리에 연루돼 수사를 받는 등 비리 의혹이 잇따랐던 이들이 많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지방권력과 남용, 과연 어떻게 마무리 됐는 지 취재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농협 부당대출과 특혜채용 등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장영수 장수군수..


최근 마무리 된 검찰수사 결과, 조만간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이 인정한 건 1억대 규모인 농협대출 사기 혐의 한 가지..


장 군수에게 땅을 판 원래 토지주의 자녀가 장수군청 청원경찰에 채용됐지만, 대가성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장 군수는 자신에게 헐값에 땅을 판 공무원을 승진시켜 인사 특혜 논란이 일었지만 검찰은 이 역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건 고발인]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충분히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봐서 고발을 한 거고.. 소환조사도 제대로 없이 증거불충분으로 똑같이 처리한다는 건 수사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유진섭 정읍시장은 수사를 통해 인사권을 남용한 정황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지난해 시청에서 제기된 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을 살핀 검찰..


시청 고위간부가 채용담당자에게 특정 지원자의 인적사항이 담긴 쪽지를 전달하면서 채용결과가 뒤집혔다게 검찰의 수사 결론입니다.


최종합격자는 유 시장의 당선을 도운 사람의 자녀였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 유진섭 시장의 직접적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시장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까지 더해 다음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도 시정 비리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단체장 중 한 명입니다.


환경 민원을 유발해온 영농조합에게 특별히 3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 특혜와 배임 시비가 일었지만, 지난 연말 혐의를 벗었습니다.


경찰은 김제시의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이라 박 시장 책임이 아니라고 봤는데, 당시 예산집행이 정당했느냐는 논란은 여전합니다.



[문병선/김제시민행동(사건 고발인)]

"(김제시의회가) 법률에 나와 있는 규정에 맞게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느냐.. 근거를 가지고 심의를 하고 승인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럼 사법당국은 도대체 무얼 근거로 해서 승인했으니 문제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냐."



민선 7기 단체장들에 대한 수사가 임기종료를 코앞에 두고 마무리된 가운데, 수사기관의 시선은 아직 임기 첫발도 떼지 않은 민선 8기 단체장 당선자 4명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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