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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첫 예산안.. "대통령 공약도 미반영"
2022-08-30 266
김아연기자
  kay@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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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정부가 첫 1년 예산안을 내놓았는데, 전북 몫의 예산은 8조 원 대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긴축 재정 명분하에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 사업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국회 단계에서 정치권의 철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 예산안 규모는 639조 원.


이가운데 전북 관련 예산은 8조 3천억 원 상당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던 전북 몫보다 2,700억 원, 3.5%가량 늘어난 것이지만, 전체 정부 예산이 5% 이상 증가한 데 비해선 증가 폭이 작았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건전 재정으로의 전환은 누적되는 국가 채무 위험, 국가 경제의 장래를 생각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무주 태권도사관학교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업도 정부안에서 빠졌습니다.


전라북도와 무주군은 국제 태권도 지도자를 양성하는 대학원 개념의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용역비로 3억 원을 요청했는데, 기재부 단계에서 결국 삭감된 겁니다.


역시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남원 '국립스포츠훈련원'은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로 사업비가 4분의1 수준으로 축소돼 겨우 반영됐습니다.


[정운천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부 예산이 긴축 재정 하에서 신규 예산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있는 것은 현실이에요. 국회로 넘어오면 우리 전라북도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 단계에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이밖에 이번 정부예산안에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나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등 신규나 계속 사업 900여 건이 반영됐지만,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나 환경생태용지 조성 등은 요구액보다 적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송금현 /전북도청 기획관]

"(미반영 사업 중) 70개 정도 중점 사업을 선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 전라북도를 비롯해서 정치권, 시·군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서..."


예산 전쟁 후반전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는 다음 달부터 본격화되는데, 도내 정치권과 전라북도의 역량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 영상취재 :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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