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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해야" 민주당, 검찰청 폐지 법안 이달 중 당론 발의
2024-07-10 1725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발의합니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오늘(10일) 국회에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 TF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공청회 개최에 앞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쥔 채 사법체계를 유린해왔다"며 "7월 중 법안을 만들고 당론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 법안의 핵심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남긴 뒤 기소권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수사권은 중수처를 따로 신설해 이관하는 게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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