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대통령실 "민주당 예산안 단독처리, 입법폭주이자 민생외면"
2024-11-30 1286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대통령실은 오늘(30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감액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29일)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 원을 비롯해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과 특활비 80억900만 원,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과 특활비 15억 원, 경찰 특활비 31억6000만 원 등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헌법에 따라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