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서윤 아나운서]

환경 이슈에 대한 우리 지역민의 외침을 듣다. 지구별라디오, 현장에 메아리!

국내 환경 핫 이슈 살펴보고 현장에서 도민 분들의 생각도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현장의 메아리에 윤성종 에코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윤성종 에코 리포터]

에코 리포터 윤성종입니다.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각 대통령 후보들의 정식 후보 등록과 후보별 공약 등록 모두 마무리된 상황인데요. 오늘은 후보별로 어떤 환경 공약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목서윤]

안 그래도 조기 대선이라서 시간이 촉박한 선거인데요. 이런저런 정쟁에 휘말리다 보면 후보들의 공약이 많이 묻혀 버리곤 하잖아요. 오늘 지구별 라디오에서는 각 후보의 환경 공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정부의 환경에 대한 이해와 고민의 정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죠?

[윤성종]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가장 최근 발간한 6차 보고서에는 지구 온도를 1.5도 이상 높이지 않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5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60% 정도 감축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40% 정도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실제로는 2022년 기준 7.6%로 이행 실적이 극히 저조한 감축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의 책임이 정말 막중한 건데요. 2035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오는 9월까지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제출을 해야 하고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기후 소송 관련 결정에 따라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 경로도 설정해야 하고 법제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이번 대선의 환경 공약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목서윤]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목표를 어떻게 시행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정말 시급한 때인데, 이런 것들이 깊게 논의되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대통령 후보들의 환경 공약에 대해서 도민들의 관심은 어떤지 먼저 들어보셨다고요?

[윤성종]

이번 대통령 후보들의 환경 공약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어떤 환경 공약들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다양한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시민]

“최근에는 딱히 찾아본 거는 없고요. 예전에도 대선 후보들이 친환경 에너지나 태양광 발전, 전기차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공약들이 대부분 똑같은 것 같다고 느꼈었어요. 당선된 후에도 달라지는 게 크게 없다고 느껴서 그다음부터는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따로 찾아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네요.”

[목서윤]

안타깝게도 내란 사태 이후로 경제도 안 좋아지고 상황이 붕 뜬 것 같은 분위기에서 복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환경 공약에 대한 관심도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야 마땅한 분야인데요. 일단 환경 공약을 내놓은 후보가 몇 명이나 될까요?

[윤성종]

대선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핵심 10대 정책 공약들을 보면 후보들의 기후 위기 의제에 대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전체 후보자 7명 중에서 단 2명(민주당 이재명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만 기후 공약을 내어놓았습니다. 기후 위기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임을 생각하면 실망스러운 일인데요. 이전 공약들과 비교했을 때 사실상 후퇴했다는 평가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목서윤]

지난 대선 때는 기후 위기 문제가 이보다는 더 비중이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비쳤던 것 같은데, 이번 선거는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윤성종]

대표적으로 정책 순위가 이전보다 밀린 점이 비교됩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기후 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겠다며 세 번째 공약으로 기후 대응안을 내놓았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도 기후 공약을 10번째로 거론했고 녹색 정의당은 기후 관련 공약이 정책 목록 첫 번째였습니다. 전반적인 우선순위만 비교해도 이번에 발표된 대선 공약에서 기후 관련 정책들이 이전보다 후퇴했다는 것이 기후 환경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목서윤]

기호순으로 어떤 상황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기호 1번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환경 공약 어떤 것이 있나요?

[윤성종]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기후 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을 목표로 제시하고, 선진국 책임에 걸맞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 경제 성장을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을 이행 방법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중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는 2040년 석탄 화력 폐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얻는 발전 수익을 주민들이 소득으로 향유 하는 ‘햇빛·바람 연금’ 확대 등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밝혔는데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망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인 에너지 고속도로는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에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운영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한다는 방안도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목서윤]

기후 분야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요?

[윤성종]

전반적으로 지난 대선과 총선 때 내놨던 공약들이 반복되고 있고요. 구체성이 조금 떨어져서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컨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을 공약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함께 제시되지는 않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22대 총선 때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2%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2035년 감축 로드맵을 과학적 근거에 따라 만들겠다는 건 윤석열 정부조차 밝혀왔던 것으로, 이 정도 공약은 아름답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고 말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제·산업 영역을 포함해 이 후보의 이번 공약에 원전 관련 언급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점을 짚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정책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대형 원전 2기 등을 새로 짓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한 상태라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입니다.

[목서윤]

특히나 윤 정권 이전에는 이런 원전 정책을 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걸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힘의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느낄 수 있죠. 환경 공약에 있어서 만큼은 전반적으로 이전에 비해 아쉽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생태 분야 공약도 있었다고요?

[윤성종]

이 후보의 공약 중 생태·환경 분야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눈에 띄었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반응입니다. 육지와 해양의 생물 다양성 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반도 생물 다양성 복원, 그리고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개선 추진 등이 제시된 것인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자연생태계의 복원 방법을 강조한 것으로, 전 지구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의 취지에 따라 4대강을 재자연화하는 그 복원 방식까지 찾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목서윤]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환경 공약이 있나요?

[윤성종]

김문수 후보 공약에서 기후라는 단어는 기후 재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를 기후 환경부로 개편하는 등 재난 관련 정책을 제시한 8순위 공약에만 등장합니다. 기후 정책의 핵심 목표인 탈탄소화 탄소 중립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2순위 공약인 AI 에너지 3대 강국 도약에서는 AI 산업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 건설과 한국형 소형 원전 상용화 등으로 원전 비중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서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방안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목서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환경 공약이 없는 거네요.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건 원자력과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윤석열 정부의 핵 지능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내용 같죠?

[윤성종]

원자력은 많은 나라에서 전력 생산에 이용되고 있기도 하고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에 유해한 이산화탄소나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이런 친환경적인 면을 들며 환경 공약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서윤]

원자력이 생산되는 순간만큼은 탄소 배출이 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이라고 주장한다는 건가요?

[윤성종]

원자력이 오히려 친환경적인 발전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죠. 방사선 유출이 우려되는 안전 문제나 핵 폐기물 처리 문제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이 환경 문제와 직결되어 있지만,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는 말은 아직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에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목서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어떨까요?

[윤성종]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기후라는 단어가 아예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업자원통상부와 중소기업 벤처부를 통합해서 산업 에너지부로 일원화하고 국토교통부 그리고 환경부를 통합해서 건설교통부로 만들겠다는 정부 조직 개편 관련 공약에만 있었습니다.

[목서윤] 

개혁신당도 환경 분야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공약은 눈에 띄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기호 5번 권영국 후보는 구체적인 공약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윤성종]

후보자 7명 중 구체적인 환경 공약을 내세운 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였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공약을 10대 공약 중 다섯 번째 우선순위로 제시했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목서윤]

구체적으로 어떤 공약들이 있었나요?

[윤성종]

권영국 후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2035년 70%, 2040년 85%, 2045년 95% 등 시기별 감축 목표를 제시했고, 이를 위해 감축 부담을 차기 정부로 떠넘긴 윤석열 정부의 1차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근거해 2030년 이후 감축 경로를 설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합니다.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허용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탄소 예산이라고 하는데요. 기후 환경단체 플랜 1.5는 한국의 탄소 예산이 길어도 2035년 이내에 전부 고갈될 것이라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를 과학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선 2018년 배출량에서 2050년 배출량까지 직선으로 이을 것이 아니라 아래로 처진 포물선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가능한 한 초기에 감축을 많이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권영국 후보의 공약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목서윤]

당장 배출량을 다소 급진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은 목표치를 절대 달성할 수 없다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결국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대선 후보들의 화석연료 관련한 공약은 어떻게 될까요?

[윤성종]

이번 후보들의 공약은 크게 석탄 화력 발전 폐쇄를 뜻하는 탈석탄, 재생에너지, 원전 등의 열쇠 말로 점검해 볼 수 있는데요. 탈석탄을 말한 것은 권영국 후보와 이재명 후보 2명으로, 권 후보는 2035년, 이 후보는 2040년을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주요 7개국 중 유일하게 탈석탄 선언에서 빠져 있던 일본이 지난해 2035년 탈석탄을 선언했고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은 2030년 전후까지 석탄 발전을 퇴출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온 것을 고려하면 그나마 권 후보가 국제 수준에 맞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서윤]

탈석탄을 하려면 화석연료가 제공하던 에너지를 대체할 다른 수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재생에너지 관련 공약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윤성종]

여기서도 권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었는데요. 2035년까지 전체 발전원의 60%를 재생에너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정부 아래 만들어진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3%로 늘리겠다고 했으니 그 2배를 약속한 겁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 하겠다고 했을 뿐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권 후보의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의심된다면 이 후보의 공약은 실현 의지가 약해 보인다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를 정교하게 연결해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제고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목서윤]

지금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는 탄소세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탄소세가 강화되면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시키는 기업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탄소세와 관련한 공약도 있을까요?

[윤성종]

탄소세 도입을 공약한 것도 권영국 후보뿐이었습니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안겨서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인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필요성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우호적인 여론이 조금 큽니다. 기후 정치 바람이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시민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2%가 탄소세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탄소세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생계비 부담이 늘 수는 있지만 이 제도로 인해서 기후 위기 대응이 가능하다고만 하면은 감수할 만하다고 여긴다는 것이죠. 반면 지난 총선 때 탄소세 도입을 공약했던 민주당은 이번 공약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녹색 전환 연구소장은 권 후보의 경우 야심 찬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다른 후보들 역시 토론 과정에서 구체적인 정책과 재원 확보 방안 등 더 진전된 이야기를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목서윤]

권영국 후보가 기후 환경과 관련한 공약은 가장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너무나 야심 차다 보니 실현 가능성에 대한 반문이 뒤따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 후보가 최근 더 강화된 기후 위기 대응 공약을 추가로 내놓기도 했다고요?

[윤성종]

지난 15일, 권영국 후보가 처음 내놓은 공약보다 더 강화된 기후 위기 대응 공약을 추가로 밝혔는데요. 처음 밝힌 공약인 ‘2030년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과 투자를 금지,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를 위해 2035년 탈석탄 선언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60% 달성으로 소개된 전력 부문 공약은 석탄발전소를 2035년 이내에 신속히 폐쇄하고,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민영화를 막고 모두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한다며 공약을 구체화 및 강화했습니다.

[목서윤] 

이런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도 필수이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윤성종]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원래 공약인 탄소세 도입, 녹색 채권 등 공적 재원 활용 및 공공 투자를 중심으로 펀드 활용을 제시했고요. 구체적으로 산업은행을 녹색 투자 은행으로 전환해서 2030년까지 500조 녹색 공공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후정의 원칙에 따라 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등의 강화를 통해 기후 위기 유발에 책임이 큰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 이른바 '기후정의세'로 재원을 마련하고 국책은행으로 녹색 공공투자은행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추가했습니다. 그 밖에도 권 후보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정책 재수립, 탈 플라스틱 순환 사회로서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 마련, 무분별한 데이터센터 신규 확대 규제, 기후 재난에 대응하는 재난 국가 책임제 실현, 4대강 재자연화 및 기후 대응 댐 백지화 등을 추가로 공약했습니다.

[목서윤]

저희 지구별 라디오에서 그동안 다뤄온 주요 이슈들에 대한 어떤 고민과 대책이 포함되어있는 것은 권 후보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우리 도민들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한번 의견을 들어보셨다고요?

[시민]

“아무래도 다들 아시다시피 전 정부에서 탄소 절감에 대한 숙제를 만들어 놓고 눈에 띄는 실적이 없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차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리해 줘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대선 후보들이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공약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 느끼는 시점에서 해당 공약이 없는 거는 좋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목서윤]

환경 문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시민들의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상식이 잘 통하지 않는 사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직접 공약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윤성종 에코 리포터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윤성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