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토교통부가 결국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주목한 조류충돌의 위험성과 서천갯벌 등 생태계 보호 등을 어떤 논리와 근거로 반박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국토교통부가 서울행정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전북 지역 투자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 공항을 추진한 만큼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퉈보겠다는 겁니다. 

국토부의 항소심 전략은 '보완 대책 마련'.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새만금 공항 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성과 인근 서천갯벌 훼손 등 생태계 문제와 관련해 보완책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아직 판결문 분석이 진행되는 등 구체적인 안 마련이 끝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북자치도도 본격적으로 거들고 나섰습니다. 

항소심 소송에서 국토교통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서울지방환경청과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들과 소송 협의체 구성을 예고했습니다.  

협의체 내에서는 1심 재판부가 적시한 기본계획의 위법성을 비롯해 환경권과 안전권, 생명권 등 주요 쟁점들의 반박 논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권민호/전북자치도청 도로공항철도과장]

"협의체에서 항소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완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선 법원에서 보조 참가인 신청을 (인정) 받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

다만, 소송 주체가 국토부인 만큼 자체적인 대응책 등이 나오긴 어려운 구조입니다. 

한편 국토부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 이유를 적지 않은 것도 눈길을 끕니다.

이를 두고 항소심에서 다툴 쟁점에 대한 전략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판결문 검토없이 일단 항소부터 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인단은 국토부와 전북자치도청 앞에서 경제 개발을 내세워 안전성과 환경권을 후퇴시키려는 항소는 취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선남/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무엇보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될 전라북도에서 단 한 번도 저희들의 이런 주장에 진지하게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항소 취하를 촉구하는 공문을 7천여 명의 서명과 함께 전북자치도에 전달했습니다. 

새만금공항 관련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는 파급력을 지닌 집행정지 신청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김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