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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증원' 사법개혁안에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낼 것"

2025-10-21 43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어제(20일) '사법개혁안'을 내놓은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사법개혁안에 조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어제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증원은 법안 공포 1년 후부터 4명씩 3년에 걸쳐 이뤄집니다.

아울러 사개특위는 재판부를 6개 소부와 2개의 연합부로 만드는 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연합부가 12명의 대법관에 대법원장 1명, 총 13명으로 구성돼 현재의 전원합의체와 같은 구조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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