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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헌법재판소, 지방으로 이전해야"
2025-10-19 226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헌법재판소의 지방 이전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서울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지방 이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재판소가 수도 베를린이 아닌 칼스루에에 위치해있다며 한국 역시 헌법재판소를 지방으로 이전해 국토 균형 발전을 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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