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듯 비상 계엄 이후 다양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사이 학생들은 민주주의와 헌법기관에 대한 관심을 키우며, 주권자로 성장하는 1년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참정권이나 사회권과 같은 기본권을 가르쳐야 할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이유로 현안에 대한 언급에 부담을 느끼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 특별 수업 시간, 

우리 헌법이 처음 세상에 나온 제헌절이 언제냐는 물음에 학생들은 부산스레 책을 살피며 정답을 찾습니다.

기본권이 소개될 때마다 필기도 빼놓지 않고, 여기저기서 손을 들며 활발한 토론이 이뤄집니다.

[정지우 / 한국법교육센터 헌법교육 전문 강사]

"헌법이 왜 중요한지, 말 해줄 수 있는 학생 있을까요?"

[전승휘 / 1학년 ]

"헌법이 없으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국가에 구제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이 중요하다."

헌법 교육을 비롯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가르쳐, 올바른 주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시민 교육' 일환입니다.

특히, 지난 4월 전국 학교 현장에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생중계되는 등, 학생들에게 헌법과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육 필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채현 / 중1]

"(주변에서도) 계엄 뭐라고 저한테 해가지고 흥미를 가지게 됐어요.. 뉴스 같은 거 보거나 핸드폰에서 신문 기사 뜨면 그런 거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유로 일선 교사들이 사회적 이슈나 역사적 사건을 수업에서 언급하는 데 부담을 가지는 사이, 

규범과 상식에서 벗어난 극단적인 주장은 여러 매체를 타고,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형찬 / 전주풍남중학교 교감]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해력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접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읽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민주시민교육은 이미 교육기본법에서 주요 교육 이념 중 하나로 인정된 바 있지만 여전히 다른 분야에 비해 법적 근거나 지원 체계가 빈약한 실정입니다.

이를 지원할 법안 여러 건은 제대로 된 논의도 거치지 못한 채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김종혁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인성 교육은 진흥법이 있어서 그래도 국가적으로 가고 있는데, 민주시민교육은 사실 법이 없어요. 시도별로 조례는 있지만, 조례를 가지고는 근거가 좀 흔들리는.."

12.3 계엄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그리고 진행 중인 논쟁 등을 목격한 학생들에게 민주교육을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기회들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