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전주MBC 자료]
급격한 고령화가 지방 세수를 감소시켜 재정 자립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 증가할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이 최대 1.68%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방 세수가 줄면 그만큼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늘어 당장은 일정 수준의 총예산 규모를 유지하지만,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 지난해 전북의 고령화 비율은 26.6%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고, 재정 자립도는 2024년 기준 23.5%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