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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 조합·마을 이중 구조 개선해야"
2026-07-07 113
이창익기자
  leeci3102@hanmail.net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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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속도를 내려면 현행 마을회·협동조합 중심의 이중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직속 농어촌특위는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서비스기업이 형식적인 마을 조합을 만들어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주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현행 마을회와 협동조합 중심의 이중 거버넌스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은 사업이 마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게 타당하지만 법인격이 없는 마을회는 금융 조달과 담보 제공에 한계가 있어 조합을 만든 뒤 사업을 추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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