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주시가 수년간 준비해 온 3천억 원대 광역소각장 건립사업이 예기치 못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계획에 대해, 조지훈 시장이 민간투자 방식까지 열어 놓고 들여다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죠.

이미 다각도로 검토를 마친 상황에서, 왜 다시 검증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궁금증만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조지훈 전주시장은 최근 취임 한 달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조지훈 / 전주시장(지난달 30일)]

"저는 전주시청에서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양심과 공적 책임감을 믿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내부 검토를 거쳐 자체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광역소각장 사업만큼은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전주시 재정난을 감안해 민간투자 방식까지 일대일 비교 검증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조지훈 / 전주시장(지난달 30일)]

"이 쟁점(쓰레기 소각장 사업)의 핵심은 전주시가 재정 여건이 허락할 거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3천억대 예산을 수반하는 소각장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그간의 비교 검증이 부실했던 걸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조수영 기자]

"전주시는 민간사업자의 제안 내용을 검토한 데 이어, 장기적으로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대략적인 규모까지 따져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 소각장 설치 사례들과 비교한 결과, 20년 운영 기간을 기준으로 재정사업이 민간투자 방식보다 2천억 원이 넘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내부 판단을 내린 겁니다.

민간투자 방식은 초기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국 언제 갚느냐의 문제일 뿐 설비 투자금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운영 수익까지 나중에 혈세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전주시는 이처럼 장기간 운영 과정에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재정, 다시 말해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분석한 것입니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전주시에 제안하고 있는 투자구조는 일명 'BTO-a',

10여 년 전 정부가 도입한 방식으로, 민간투자 유형 가운데 민간의 위험 부담을 가장 낮춘 형태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시민들이 가장 크게 부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BTO는 손실이 발생하든, 이익이 발생하든 사업시행자 몫이에요. (그와 달리) 'BTO-a'는 손익 공유형이라고 해서, 손실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면 전주시도 부담을 해야 하는 거고요."

이에 대해 민간사업자 측은 단순히 소각장만 건립하는 게 아니라, 수익 창출이 가능한 시설까지 포함하는 만큼 손실이 발생할 위험은 적다고  주장합니다.

[김기문/ 한국그린에너지 대표(사업제안 측)]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그러냐면 저희가 (설계에) 스팀 관로를 넣어놨어요. 전주시를 위해서.. 무상으로 시공해주겠다고 넣었는데, (판매용) 스팀 단가도 올라가고.. "

하지만 전주시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일부 수익 시설은, 기존 소각장에 설치돼 있어 중복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이미 결론 내렸습니다.

또 제안 내용 상당수가 상위 계획과 맞지 않아 설계 변경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과 사업 지연 가능성도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수명이 다한 소각장을 대체할 새 시설 건립이 시급한 전주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오다 갑자기 혼선이 발생한 가운데, 조지훈 시장이 예고한 전문가 토론회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참여 대상도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