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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보복운전 4년 반 271건.. 면허취소는 '0건'
2026-09-29 80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 자료]

전북에서 보복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최근 4년여 동안 271건에 달했지만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도내 보복운전 송치 건수는 2022년 49건에서 지난해 64건으로 30%가량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26건이 발생하는 등 증가 추세지만 면허취소로 이어진 사례는 0건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지만 면허취소는 구속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입건 단계에서부터 면허 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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