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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꼼수에 속수무책, 구멍 뚫린 환경영향평가
2019-12-02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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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의 한 소각장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고 면적과 처리 규모를 줄이는 꼼수를 썼다는

보도 얼마 전 해드렸죠.


이런 소각장은 비단 남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다른 시도에서는

조례로 업체들의 꼼수를 차단하고 있어

전북과 대조를 보였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소송으로 공사가 중단된 전주 팔복동의 한

소각장입니다.


폐타이어 등 단단한 재질의 고형폐기물을 태워 전기를 만들겠다며 3년 전 전주시에 계획서를 내 착공 허가를 받은 곳입니다.


pip-cg/ 당시 사업계획서의 하루 발전용량은 9.9 메가와트로 10 메가와트에 0.1이 모자라게

신청돼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기 위한 꼼수인데

업체들이 법의 허점을 노린 겁니다.


설계업계 관계자

"(환경영향평가 하면) 1년 이상 소요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그걸 피해가려고 9.9메가와트로 하면 그게 더 유리하죠. 설계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별로 없어요."


큰돈이 드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고

꼼수는 쓰는 곳은 남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cg/부지면적을 평가 기준인 만 제곱미터에

2제곱미터 모자란 9998제곱미터로

신청한 겁니다./끝


남원시 관계자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아니고, 소규모 환경평가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거죠.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부담스러운 환경평가를 피하려는 업체들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자치단체 대응은 차이가 뚜렷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고형폐기물 발전소 8곳 중 반 이상인 5곳이

발전량을 '9.9 메가와트'로 신청해

환경평가를 무력화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발전량이 10 메가와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환경평가를 받도록

조례를 마련했습니다./끝


경기도 관계자

"저희 도에 발전소가 9.9(메가와트)로 들어오다보니까 (조례) 검토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포천시나 여주시로 들어온다고 해서 집단민원도 있었고요"


cg/법의 맹점을 보완하는 이와 비슷한 조례는

이미 서울과 경남 등 8개 시도에서

수년 전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 끝


경상남도 관계자

"저희가 2006년도 10월에 최초로 공포됐던 걸로.. 저희가 (환경평가대상)규모 미만이더라도 우리 지역여건에 맞춰서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반면 전북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던 게

현실입니다.


전라북도 관계자

"(전라북도 환경기본조례는) 세부적인 부분은 아니고, 포괄적인 환경 기본권을 담은 조례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영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담아놓은 것이고.."


환경평가를 피하려는 업자들를 질타하기 앞서

자치단체의 안이함이 주민들을 거리로 내모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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