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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민 발전주식회사 첫걸음..과제는?
2020-03-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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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수익을

지역 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군산시민 발전주식회사가 발전사를 선정하고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시민주도형 공공사업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자본금 백억 원을 출자한

군산시민 발전주식회사가

사업을 공동 추진할 발전사를 선정했습니다.


다음 달에 운영인력을 공모하고

내년 7월에는 2백 메가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착공합니다.


연 7% 수익률을 약속하고

약 2천8백억 원 가량을

시민 공모로 모집할 예정인데

최근 유가 하락과 신재생에너지 판매 가격이

크게 하락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군산시는 시민주도형 첫 공공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한 배려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김진현 *군산시 에너지 담당관*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 그런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산자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지만

수익이 발생하면

기초수급이나 각종 지원 혜택에서 탈락하게 돼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 공무원이나 연 4천만 원 이상 연봉자에게는

투자를 받지 않을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형평성 시비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꼼꼼한 대비책도 요구됩니다.


서지만 집행위원장 *군산 경실련*

어렵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선 배려가 돼야되고 거기서 남는 일정 부분 비율은 (편의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서(보편적 혜택을 줘야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수익을

지역주민에 분배하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지만

공공성과 함께 형평성을 조절이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news 송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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