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벧엘의집 이사장.원장 기소 "보상.재발방지 과제"
2020-07-09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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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벧엘 장애인의 집 이사장과 원장이

기소됐습니다.


장애인 폭행과 강제노동 등이 고발된 지

1년이 지나서야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는데

피해 장애인 보상 문제와 재발 방지 대책은

여전히 풀기 힘든 숙젭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장수 벧엘 장애인의 집 시설 장애인 10여 명은

사회와 격리된 채 수 년 동안 폭행을 당하며

강제로 농장 일을 해야 했습니다.


피해 장애인(지난해 8월)

여기 얼굴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쇠파이프 같은 것으로 주로 맞고 그랬지 OO 목사한테....)


내부 고발을 통해 학대 사실이 알려진 건

지난해 3월..


검찰은 1년 4개월만에

가해자인 67살 서 모 이사장과

60살 강 모 원장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소 내용에는 이사장 서 씨가

장애인 4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피해 장애인(지난해 8월)

성기를 만지고 막 그랬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예배 드릴 때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때마다....


장애인들의 생계 급여 8천 9백만 원을

시설 신축 등의 용도 외로 횡령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 외에도

확보된 증거가 충분하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장애인들의

원활한 자립 지원을 위한 보상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노동부는 강제 노동에 대한 체불 임금 진정을

봉사활동 또는 교육 차원이었다며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송기춘 대표/벧엘장애인의집 대책위

법원에 가서 (민사 소송을) 하면 강한 입증을 해야 하는 이런 부담이 있는데 (임시 이사로 구성된) 법인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법인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


오랜 기간 학대에도 전혀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장애인 인권 관련 기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윤태 교수/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

(학대 사건 뒤 생긴) 이런 촘촘한 시스템이 실제적으로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거의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선되지 않는다면) 전라북도에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피해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겁니다.


직업 교육이나 심리 상담 등

자립 지원 대책도 충분치 않아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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