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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3명 고발.."상습 학대 확인해야"
2020-08-13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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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주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의혹이 제기됐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조사 결과 학대 사실이 확인돼

전라북도가 전.현직 사회복지사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학대가 상습적으로 있었다는 의혹을

해소하지는 못했다며 인권 단체들이

전수 조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장애인 학대 사건이 불거진 무주 하은의집..


사회복지사가 시설 장애인을 옷걸이로

수차례 폭행하고 옷가지를 찢었다는 의혹이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


사회복지사 2명을 장애인 학대와

신고 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학대 행위가 추가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는데,

퇴직자 1명도 장애인 학대 혐의로 함께

고발됐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

퇴사한 분이 폭력을 휘두른 부분이 조사가 돼가지고...(접수된 학대 행위)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고발 조치를 했으니까....


하지만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조사 결과에 반발해 전북도청 로비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상습적으로 학대가 있었다는 의혹은

명확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양혜진/전북 평화와인권연대

'삼청교육대로 보내면 된다'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게 아니고 상습적으로 이뤄졌을 경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측간 충돌로

출입 통제 장치의 유리문이 깨지면서

단체 회원들과 공무원들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인권단체 측은 이번 조사에서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아직 경찰 수사와 재판이 남았는데도

피해자가 시설에 복귀시키기도 했는데,


과거에도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장애인들이

타 시설로 전원을 원한다는 결과를 내놓은

엉터리 조사에 참여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양혜진/전북 평화와인권연대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점이 명확한... 장애인 편에 서서 장애인의 권익을 중심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기관이 (조사해야 한다.)


전라북도는 전수 조사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반복되는 미흡한 조치로 담당 기관이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의혹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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