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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통해 한국이
'사기치기 좋은 나라가 됐다'고 꼬집은
어느 판사의 이야기, 어제 전해드렸죠.
형법이 조롱 받고 있는 실제 사례가
도내에 또 있습니다.
수백억대 규모의 가상화폐 사기 의혹인데,
피해자들은 선고결과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합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재작년 말 군산의 한 카페,
가상화폐 투자업체로 소개한
'에어비트클럽' 관계자가 취재진에게
달콤한 말로 유혹을 시작합니다.
◀SYN▶ 에어비트클럽 관계자(재작년 12월)
"저 같은 경우는 몇 배인데요. 120만 원 투자해서 15억 원을 벌었어요. 1년 6개월 만에."
cg/
실은 다단계 사기조직으로, 실체도 없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익거래로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기는 건데/끝
이미 3년 전 국내 총책이 붙잡혔는데
군산 등지에서 나머지 일당들의 사기 행각이
이어졌던 겁니다.
◀SYN▶ 에어비트클럽 관계자(재작년 12월)
"이 분이 한국 지사장님이시고요. 장ㅇㅇ
한국 지사장(지난 2017년 구속, 현재 수감 중)... 인공지능 개발자 파블로 로드리게스,
나이는 38살 젊어요. "
지난해 군산경찰이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했고
검찰조사도 석 달 전 마무리됐습니다.
ST-UP] 검찰은 군산지역 총책 등 3명을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CG/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1년간
2800여 차례에 걸쳐 200여 억 원의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중형이 나올 것이란
한줌의 기대조차 걸고 있지 않습니다.
◀INT▶ 투자 피해자
"변호사나 법무사 선임할 경제적 여유도 없고
오히려 가해자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쓸 것이란
말입니다. 법에 대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각한 것 같아요."
실제 국내 총책 장 모 씨가
확정판결로 받은 형량은 고작 징역 6년,
이들이 빼돌린 액수는 무려 830억여 원,
cg/
재판부는 투자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물었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이 사기범에
유리하게 판단된 것입니다.
양형 기준에 따른 형량도 최소 4년에서
최대 15년이라 6년형 선고가 가능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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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이렇다 보니 법원 판사조차
형량이 불법의 크기를 반영하지 못해
사기범들이 법을 비웃는 현실을
개탄했습니다/끝
관련 처벌 법제와 양형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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