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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의 인구대책..전북은?
2021-01-11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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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결혼한 부부에게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아이 셋을 낳으면 대출금을 전액

탕감해준다고 해서 화재가 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에서는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인지...


마재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창원시가 획기적인 출산대책을 내놨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최대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아이를 한 명 낳으면 이자 탕감

둘을 낳으면 대출금의 30%, 즉 3천만 원 감면.

셋을 낳으면 1억 원 전액을 탕감해 준다는

것 입니다.


창원시 관계자

기존의 인구정책을 유지하면서 보다 더 파격적인 지원으로 출생률을 높여야되겠다는 취지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라북도나 전주시도

이런 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까요?


지난 2019년 한해 동안 전라북도에서 혼인한

건수는 7005건,


창원시처럼 1억 원씩을 빌려준다면

7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혼인한 가정이 모두 두 명씩의 아이를 낳는다고까지만 가정하면 2천백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올해 전라북도의 예산은 8조 7천억 원

정돕니다.


문승우/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17개 시.도중 출산장려금 지원을 안하는 곳이 3곳인데, 전라북도를 포함한 서울.경기 지역이다. 전라북도도 출산장려금을 직접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전주시의 경우, 2019년 한해 동안

2828쌍이 결혼 했습니다.


1억 원씩 빌려주면 2828억 원이 들어가고

결혼한 가정이 모두 두 명씩의 아이를 낳을

경우 848억 원이 필요합니다.


전주시의 올해 예산은 2조 원 정도..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도내 시.군 가운데 6개 시.군이 셋째를

낳으면 천만 원을 지원하고

넷째부터는 2천만 원까지 주는 지역도

있습니다.


창원시처럼 1억 원까지는 재정여건상 부담이

된다면, 전라북도와 시.군이 힘을 합쳐서

합리적인 수준의 지원금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N 마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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