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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까지 '종중 땅' 사기.. 눈뜨고 당했다?
2021-01-13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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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 사기로 잃어버린 땅에

자치단체 사업이 추진돼 난처한 상황에

내몰린 어느 종중의 사연 전해드렸죠.


이 황당한 부동산 계약과정을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봤습니다.


종중 대표를 사칭한 사람이

작정하고 사기를 치긴 했는데..


자치단체가 충분히 주의 의무를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아쉬움과 의문이 적지 않습니다.


이슈가 있는 현장을 깊이 있게 파헤치는

'이슈엔현장'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년 전 임실군은 치즈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며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했습니다.


당시 편입대상 된 곳이 바로

3만여 제곱미터 넓이의 어느 종중 땅,


하지만 가짜 종중대표를 접촉하며

뒤탈이 나고 말았습니다./끝


ST-UP] 종중땅은 대부분은 임실군에 편입돼

이곳 필지에 2천 제곱미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종중 총회 가짜 결의서가 부동산 처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가짜 결의가 담긴 종중 총회

회의록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오랜기간 공석으로 남은

대표 자리에 홍 모 씨를

앉히자 마자, 종중 땅 처분을 모두

홍 씨에게 맡긴다는 내용입니다.


종원은 대표를 포함해 고작

5명이 전부, 대부분 친족관계로

이어진 급조된 명단입니다. /끝


홍문호 / 남양 홍씨 점섭종중 대표

"세 명이 안 되니까 두 명을 더 넣으라고

해서 홍ㅇㅇ, 홍ㅇㅇ을 넣었어요. 홍ㅇㅇ은

홍ㅇㅇ(가짜대표) 아들, 홍ㅇㅇ은

홍ㅇㅇ 아들.."


이후 사기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짜 종중 대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종중 총회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고

자백했습니다./끝


그런데 임실군은 모든 내용을 있는 대로

전부 믿어버렸고, 가짜 대표와 협의해

종중 땅 3만여 제곱미터를 사들인 겁니다./끝


임실군청 관계자

"종원이 얼마만큼 있는 지도 모르고

모르는 사항을 어떻게 확인해야 한다는

범위도 알 수가 없고요. 등기부 다 떼서

종중 누구인지 다 해서 결의 받아오라고

하면 진행 자체가 안 되겠죠."


PIP-CG

임실군이 홍 씨가 대표라며 접촉해

부지매입에 필요한 본격적인 사전 작업에

들어간 건, 지난 2015년 4월,


그런데 가짜 종중 대표 홍 씨가

총회를 통해 대표로 선출된 시점은

그로부터 두 달 뒤였습니다./끝


홍 씨가 종중 대표라는 확신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의문인 대목입니다.


홍문호 / 남양 홍씨 점섭종중 대표

"빨리 진행시키려고 했고 우리한테 알리면

돈도 몇 배 줘야 하니까.."


전문가들은 종중 땅 계약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김예림 / 부동산 전문 변호사

"종원이 5명 밖에 없다는 건 상식에

어긋나잖아요? 족보와 명부를 맞춰봤을 때

대략적으로 맞는 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고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총회 결의가 적법하지

않다는 게 판례거든요."


일반 시민은 물론, 자치단체도

예외 없는 종중 땅 사기.


사업추진을 위해 일부러 눈감고

당해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약 검토단계에서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한다는 매우 상식적인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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