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10억 짜리 종중 땅에 낭패..믿는 만큼 속는다
2021-01-14 1190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자치단체도 눈뜨고 당하는

종중 땅 사기 거래의 실태,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은 종중 땅에 손을 댔다 낭패를 본

한 업체의 사례를 보실 텐데요.


말 그대로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이 허술한 땅 거래를 도대체

어떻게 막아야 할지 막막한데,

검증체계는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슈가 있는 현장을 깊이있게 파헤치는

'이슈엔현장'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시내 한 야산입니다.


황 씨 가문의 종중 땅으로,

3년 전 소유권이 완주의

한 개발업체로 넘어갔던 곳입니다.


ST-UP] 업체 측는 이곳을 비롯해

전주시내 일대에 위치한 10억 원

상당의 종중 땅 4필지를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계약은 사기였습니다.


종중 대표가 종원들을 시켜

'부동산 처분의 전권을 본인이

가져간다는 허락을 만장일치로 받았다'며

종중 결의서를 꾸미고 땅을 팔아치운 겁니다./끝


종원이 10명 넘게 더 있는데도

6명이 전부라고 속였지만 등기소를 포함해

누구도 허위를 짚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도내 A 등기소 관계자

"등기 서류가 꼼꼼하게 준비가 돼야

하고요. (심사는) 일반적으로 2~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리세요."


속아 넘어간 업체는 종중 땅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이중으로 낭패를 봤는데,


PIP-CG

범행을 주도한 종중대표는 병치레 끝에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망했습니다.


일부 종원만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서/끝

지난해 재판이 모두 끝났고,


종중도 땅을 원래대로 돌려받긴 했지만


몇 사람의 일탈에 나머지 종원들이 헛되이 쓴 시간과 비용을 보상 받을 길은 없습니다.


ㅇㅇ황씨 종원

"(정리가 제대로 됐는지 아세요?) 정리가

됐다는 말 들었습니다. 그것도 정리가 깨끗이

.."


이 같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지책이

없는 게 아니지만 검증체계는 부실합니다.


pip-cg

종중은 땅거래 등 경제활동을 하려면

관할당국에 규약 등을 제출해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데/끝


몇 사람만 규합하면 구비서류를

쉽게 꾸며낼 수 있는 수준이고

검증 절차도 형식적입니다.


A자치단체 민원과 관계자

"서류 확인하고 바로 부여 가능한 거예요.

부동산 매매하려고 등록번호를 받으시는 거니까. (구비해야 하는 서류나 요건들을

잘 충족하면 되는 거네요?) 네."


특히 부동산을 팔 때 필요한

종중 회의록엔 보증인을 두게 했다지만,


임실군 치즈테마파크 시설부지 용도로

땅을 팔아넘긴 가짜 종중대표도

집안 사람 도장 두 개면 충분했습니다.


믿은 만큼 속아 넘어가는

종중 땅 거래, 지금으로선

하나부터 열까지 의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예림 / 부동산 전문 변호사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만 보셔서는 안 되고

결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소집통지서라든가,

공고문이라든가, 우편발송 내역이라든가,

서면 결의서, 투표용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저 땅을 팔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종중과, 설립부터 가짜인

종중들로 애먼 피해만 잇따르는 상황.


종중의 경제활동에 대한

검증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