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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부 관할권 어디로"..광역화는 논란
2021-01-14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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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1-2호 방조제가 이처럼 부안군과

김제시에 귀속되면서 내부 용지는 어디로

귀속될 것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갈등을 미연에 차단하겠다며

직할시 설치나 주변 3개 시군 광역화를

제안했지만 지자체의 입장은 제각각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정식 지번이 없는 국내 유일의 도로인

새만금 동서도로 16.5km,


도로 끝 2호 방조제가 김제시로 귀속되고

반대편 진봉면도 김제시 관할이어서

추후 관할을 정한다면 김제가 유력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새만금 내 토지와 수면의 이용 권한과

인허가권을 새만금개발청이 가지고 있는 상황,


지자체가 아니어서 주소를 부여할 수 없어

관할권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 전라북도가 주변 3개 시군

통합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광역화 작업도 이뤄졌으면 좋겠다. 대신 도청의 일부 기능이 설치될 수 있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과 민간 투자

촉진에 통합시가 필요하다는 것,


일단 전라북도가 출장소를 설치해

행정 행위를 대행하고 여건이 성숙하면

3개 시군 통합을 추진하자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방조제 관할권이 확정된 지자체는

각각 생각이 다릅니다.


군산시만 광역화를 환영한다고 밝혔을 뿐

김제시는 새만금 사업 진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논의를 뒤로 미루자는 입장입니다.


박준배 김제시장

행정구역 개편은 법 개정 등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김제시민의 뜻과 법령 및 사법부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부안군은 행정기구 설치가 급하다면

새만금 내부 구역만 '새만금시'로 하면 된다,

시군 통합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권익현 부안군수

통합시보다는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를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정해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새만금개발청 역시

최근 행정구역 관련 용역을 진행했지만

의견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입장,


통합시 또는 광역도시 구상이

방조제 관할권 논란처럼 또 다른 갈등을 낳는

상황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유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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