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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장애인 조사 안 돼"..요양병원으로 빼돌려
2021-01-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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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재난지원금과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난 정읍 행복의집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조사 대상인 장애인들을 불법적으로

다른 시설로 빼돌린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막무가내식 조사 방해 행위임에도

정읍시가 내린 처분은 고작 과태료 처분

뿐이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시설 장애인의 재난지원금은 물론

재산까지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정읍 행복의집,


장애인 학대 조사기관인

전라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해 8월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CG1)하지만 빈손으로 돌아와야했습니다.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시설 측이 막무가내로

버틴 겁니다.


정읍시 관계자

갑자기 시설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해가지고, 원장님이나 시설장님 해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셨어요. 경찰도 불렀는데도 못 들어가고, 강제 (조사)까지는 안돼서...


조사가 무산된 지 일주일 만에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CG2) 시설 측이 27명의 장애인 중 1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머지 17명을 대전과

전주의 요양병원으로 분산 전원시킨 겁니다.


CG3) 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직원들도

모두 퇴근한 늦은 밤을 틈타 한꺼번에

병원으로 옮겼는데,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입니다.


김윤태 교수/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

(장애인들의) 의사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거고, (거주 시설과 비교해) 훨씬 더 열악한 삶의 환경에 놓이게 된 거죠.


CG4)시설장측은 장애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른다며 조사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원들도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시설을 떠나 조사는 물론 경찰 수사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면회 자체가 못하게 돼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어려움은 있어요. 당사자를 상대로 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데....


장애인들의 쌈짓돈을 빼먹는 비리를

저지르고도 시설 측의 버티기에 은폐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정읍시의 처분은 개선명령과 과태료 5백만 원에 그쳐 중대한 조사 방해 행위에도

방관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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