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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와서 개발 취소", 가련산 아파트 논란
2021-01-3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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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가련산 개발과 관련된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2년 전 승인한 임대아파트 사업을

갑작스레 취소하면서 생긴 갈등이

법정으로 간 건데요.


가련산 개발이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전주시의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뀐 배경이 무엇인지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시 덕진동, 구 법조타운 뒤편으로 펼쳐진

32만 제곱미터 규모의 가련산 공원.


[PIP CG 1]

앞으로 2년 뒤, 전체 면적의 30%는

임대아파트 건물로, 나머지 70%는 아파트 부대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발표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업 절차가 순조롭지 않습니다.


사업을 승인한 전주시가 갑작스레 입장을 바꿔

이곳을 계속 공원으로 남기는

행정조치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공사가) 당초 일정대로 되지 않는 손해죠. (전북) 지역본부 차원에서는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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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 변심, 이유는?

1. 부동산 공급과잉, 빈집 문제]


전주시의 입장 선회, 첫 번째 이유는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과잉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전주시의 주택 보급률은 113%로,

이미 포화 상태.


[PIP CG]

새 아파트 수요가 있는 신도시에선

집값이 계속 올랐지만, 나머지 지역은

과다한 공급량으로 인해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던 게 최근 몇 년간의 추세였습니다./


지역 간 불균형과 빈집 문제가 심각해진 만큼

전주시는 개발 정책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주시 관계자

인구 수에 비해서 과잉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환경을 훼손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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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 변심, 이유는?

2.도시공원 소멸 위기감]


[Stand up + PIP CG]

지난해 하반기,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습니다.


20년 이상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공원 안 사유지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활용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공원이 사라질 형편인데,

굳이 공원 안에서 토목공사에 앞장 설 필요는

없다는 게 전주시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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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 변심, 이유는?

3. 공공임대주택 보급 효과 미미]


[PIP CG 2]

현재 전주시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1.2% 포인트 낮은데,

물량으로 따지면 3천8백여 세대가 부족합니다./


서민들을 위한 주거지가 더 필요하지만

가련산에 들어서는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천5백여 세대 중 3백 세대에 불과합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임대아파트 건설을 명분으로 해서 도심 녹지를 훼손하는 것이거든요. 또 공공임대아파트는 사실 도심의 오래된, 노후 아파트들을 재생해서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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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련산 개발을 무분별한 도시 팽창으로

규정하며 정식 소송까지 불사한 전주시,


직접 승인한 사업을 다시 취소하는

초강수를 뒀는데, 정책 집행에

일관성과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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