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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지역일꾼 뽑았더니.. 판사님 눈치만?
2021-02-17 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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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면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지난해 이른바 불륜 파동으로 낯부끄러운

추태를 벌인 김제시의원들입니다.


기초의원들의 일탈이 유독

두드러졌던 게 작년이었죠..


일탈.비위 논란의 중심에 선 기초의원들이

이번 주 들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역일꾼이라고 뽑아줬더니

판사님 눈치를 보게 되는 씁쓸한 현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5일 밤 11시쯤,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전주 여의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는 전주시의회

송상준 의원이었습니다.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상태로, 본인 지역구에서

운전대를 잡은 건데 결국 법정에 섰습니다.


cg/

재판부는 송 의원의 음주운전 전력이

처음은 아니었다며, 다소 과하다싶을 정도로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끝


송상준 의원/ 전주시의회

"죄송할 따름이고요. 제가 억울한 것은

제 일이고.. 저희 정치인들은 그런 것도

참고 가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원망해서 무엇합니까?"


이번엔 재작년 10월,

정읍시내 한 식당입니다.


뒷걸음질 치는 여성에게 막무가내로

포옹을 시도하려는 이 정장 차림의 남성도

민의를 대변한다는 시의원입니다.


정읍시의회 김중희 의원으로, 동료의원을

강제추행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cg/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는

없었고, 이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았다는

판사의 질책까지 받아가며 결국 의원직을

잃게 될 처지에 몰렸습니다./끝


지난달, 다른 동료 의원도 공사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떨어지면서


정읍시의회는 두 달 연속 불명예를

떠안게 됐습니다.


이복형 의원 /정읍시의회

"작년에 윤리특위가 과반수 득표를 못해서

부결이 됐는데, 저는 성추행의 목격자로서

이 부분은 제가 직을 걸고 의원들에게 서명을

받아서 윤리특위 구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풀뿌리 민주주의를 조롱한 이들의

도를 넘은 일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동료 의원과의 불륜을 폭로하고

의원직까지 내동댕이 치며 의회를

쑥대밭으로 만든 김제시의회 유진우 의원.


유진우 전 의원 / 김제시의회(지난해 7월)

"(고미정 의원) 사퇴하는 날 같이 사퇴해.."


사생활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고,

여성 의원과 의회에서 소란까지 피운 끝에

나란히 제명됐지만, 둘 다 남은 임기라도

다 채우겠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시민보다 판사님 눈치를 더 살펴야

생명 연장이 가능해진 기초의원들.


눈 뜨고 봐주기 어려운 지난 활동에 비춰보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박우성 투명사회국장/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민주당도) 의정 활동이나 어떤 도덕성,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시민들의 수준과

맞지 않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st-up]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탈로 얼룩진 지방의회를, 재판부가 아닌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으로 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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