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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만 좋은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2021-04-04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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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혁신도시에 공공기관들이 이전하면서

가장 기대가 컸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역인재를 많이 채용해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아예 법률로 의무채용 비율까지 정해놨는데,

웬일인지 연간 채용되는 인원이 백 명도

안 되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정태후 기자.

지난해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28.3%.


과연 사실일까?

실제로 지난해 선발된 전체 인원은

6백83명인데 반해 도내에서 채용된 인원은

98명으로 실제로는 14%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왜 법으로 강제된 지역인재 채용률이 이처럼 부풀려진 것일까?


역시 법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C/G]혁신도시법에는 이전기관이 신규채용을

할 때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행령에 예외규정을 뒀는데 우선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라거나, 경력직과

연구직, 그리고 지역본부나 지사 채용인원

등 무려 6가지나 됩니다.


최선옥 전라북도 혁신도시팀장

국토부나 균형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G]사정이 이렇다보니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해 백53명을 채용했지만 이런저런

예외규정을 적용해 지역인재 채용에 해당하는 인원을 18명으로 잡았고 이 가운데 13명을

선발했습니다.


예외 규정을 적용한 법적 채용률은 무려 72%로 이전기관 가운데 압도적으로 높지만

전체 채용인원 대비 실제 채용률은 8%로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더구나 이전기관 12개 가운데 절반인 6개는

국가기관 등의 이유로 아예 의무채용 규정의

적용을 받지도 않습니다.


조동용 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장

일차적으로는 지역할당 총량을 넓혀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있는 할당제를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혁신도시법은 올해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7%로, 그리고 내년부터는 30% 이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예외조항에다 해당기관 스스로의 자의적인 해석까지 더해지는 상황이 계속된다면허울만 좋은 채용실적을 탈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N.정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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