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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관리 허술, 처벌은 미비
2021-04-12 948
보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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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장을 비롯해 농지법을 위반한

단체장들의 사례가 보도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도

실제 농사를 짓는지 제대로 확인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렇다 보니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시민들이 나서 단체장 가족을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농지 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직 교사의 신분으로 2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농지를 매입한 전주시장의 부인,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뒤

실제 경작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지만

관할인 완주군의 농지 관리는 없었습니다.


/cg 자경 원칙에 따라 농지를 매입한 뒤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관할 관청은 처분명령을

내리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해서 징수할 수 있지만

이 토지의 경우 지난 2천10년 매입 뒤

한 번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실태조사는 하죠.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다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소양면에 있는 땅을 어떻게 실태조사를 다 하겠어요."


농지법을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실제 위반을 잡아내기는 간단치 않습니다.


휴경을 한다고 속이거나, 관리가 쉬운

나무를 심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1% 수준에 불과해 관리는 허술하고,

처벌은 미미하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결국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이용 실태를 엄격히 살피도록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1년 이내에 농업경영계획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지자체에 의무를 부과한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한편 시민단체가 나서 전주시장 부인을

농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상황.


김승수 시장 측은 실제 농사를 지으려고

매입한 뒤 농지법 위반 여부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해당 토지는 맹지여서

가치는 없는 땅으로, 현 시세가 부풀려졌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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