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농지법 위반 의심 적발..내부 정보 이용은 못 찾아
2021-07-22 357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ANC▶

LH 부동산 투기 사태로 촉발된

전라북도와 전북개발공사 직원들의

불법 투기 여부에 대한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농지법 위반 행위 의심자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퇴직자 10여 명이 경찰에 통보됐는데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VCR▶

지난 석 달 가까이 진행된 전북도청과

전북개발공사 직원의 토지 거래 감사,


지난 2014년부터 공고된 도내 88개 개발

사업지구에서 1km 이내의 토지 거래내역

25만여 건 가운데 52건이 조사대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되기 전 구입했거나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INT▶ 김진철 전라북도 감사관

시군 소방서 근무 등 관련 법 협의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다만 조사과정에서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돼 경찰과 지자체에 통보됐습니다.


전주시내의 밭을 매입한 뒤 2년여 만에

되팔아 5천만 원의 차익을 남겼는가 하면

완주 등지의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모두 5건입니다.


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퇴직자 11명의

명단도 경찰에 제공됐습니다.


하지만 감사 대상이 2014년 이후 사업으로

한정되고 조사 면적도 제한되다보니

조사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순창 체계산 관련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전 비서실장 관련 사안은 공소시효 이전인

지난 2013년 개발이 확정돼 이번

감사대상에서 빠졌습니다.


◀INT▶

자료를 정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의 감사는 1차적인 감사는 마무리를 했고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내부적으로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감사관실은 밝혔습니다.


MBC NEWS 강동엽입니다.

◀END▶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