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장수군이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며

주민들의 집을 보수해 한옥 숙박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사업을 주도했던 전 마을 이장이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과도하게 타냈다는

사실이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사태를 초래했던

장수군은 자체 조사는커녕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 숙박시설로 전혀 활용되지 않으면서

당초 사업성 검토조차 엉터리였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ＶＣＲ▶

논개 생가지로 유명한 장수의 한 마을..

장수군은 도비와 군비 3억 원가량을 투입해

'한국형 전통 숙박시설 조성 사업'을 진행해

지난 2천18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주민들이 사는 집 17곳에 지붕이나 화장실 등을

보수해 숙박 시설로 조성한 건데,

준공 후 3년 만에 파손된 돌 너와 지붕이

상당 부분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재를 제대로 쓰지 않는 등

설계대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ＳＹＮ▶마을 주민

(공사를) 잘 못해가지고 (지붕을) 새로 이었어요. 떨어지고 그냥 부서져서 바람에 날아가고 그래서....

알고 보니 사업을 주도했던

당시 마을 이장이 공사비를 부풀린 사실이

최근 재판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CG]

당초 4억 9천만 원의 공사비가 든다며

장수군에 보조금을 신청한 뒤 실제로 공사는

3억 6천만 원밖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1억 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더 타낸 건데, 전 이장 A 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ＳＹＮ▶전 이장

개인들이 너무 자부담이 많이 책정이 돼 있고 그래가지고 업자한테 자부담을 조금 돌려받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안한 것은 없어요.

주민들이 담당 공무원을 알 정도로

마을을 자주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살펴봤다는 장수군,

해당 이장이 범행을 시인한 데다 재판으로

전모가 드러난 상황에서도 최종심이 아니라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ＳＹＮ▶장수군 관계자

(사업한 지는 5년이 지났고, 아직까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건....)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재판에서) 아직 최종 결론이 안 났는데....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사태를 초래해놓고도

보조금 환수는커녕 담당자에 대한 감사나

징계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장수군은 사업성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숙박 예약이 없어 실제 민박으로 쓰이고 있는

곳은 단 한곳도 없고, 대부분 주민들의 창고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ＳＹＮ▶마을 주민

(숙박객들이) 누추한 데로 안 온다고요. 시설 좋은 데로 가지. 그냥 우리 창고로 써야지 뭐 어떻게 해. 시골에서 농사지으면서... 애들 오면 잠깐 한쪽으로 (짐을) 치워놓고 자기도 하고....

[CG]

지난 2천19년 감사를 진행했던 전라북도는

1곳을 제외한 나머지 숙박시설에서 2년 동안

단 1명의 숙박객도 받지 못한다며,

대부분의 민박이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고

있는데도 장수군이 방치해

3억여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지어 비슷한 시기 이 마을에

한옥 펜션 등 다른 숙박시설이 건축되고 있어

공급이 부족했던 것도 아닌데,

다른 속내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ＩＮＴ▶마을 주민

(공무원들이) 뻔질나게 만날 다녔었는데 몰랐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죠. 이장 힘으로 관급 공사 설계도를 부풀려서 (보조금을) 높이 잡는다, 이건....

결국 사업성이 없는 시책을 추진했다

공사비까지 부풀려져 수억 원의 예산을

허비하고 만 장수군,

보조금은 소수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