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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급에 양극화 우려 .. 주택정책 시험대
2022-01-26 1209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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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익산의 아파트 정책 관련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대규모 아파트 공급 물량을 지역 내에서 수요 측면에서 감당할 수 있느냐도 걱정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져 서민의 주거 안정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익산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천 세대가 넘는데 지어진 지 20여 년이 됐습니다. 


인근에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아파트 단지를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익산에는 노후 아파트가 많습니다.  


전체 210여 단지 가운데 68%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4만 7천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5만여 가구가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해 익산의 신규 주택 공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장경호/ 익산시의원]

"1년에 한 2천에서 3천 세대 정도를 꾸준히 공급 해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 이것은 익산시 주택정책의 문제였다" 


하지만 오는 2026년까지 예정된 대규모 주택공급정책에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민간택지 개발로 분양가가 9백만 원대로 높아진 상황에서 노후 아파트 140여 단지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거안정 대상인 무주택자 등 서민에게 주택이 돌아갈 수 있느냐도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정부가 시장의 유동성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에 더해 대출을 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재작년 5,000건 가까이 치솟던 도내 주택 매매건수가 지난해 11월에는 2,800여 건으로 급감했는데 전년과 비교해봐도 천 건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식어가는 시장 상황이 내 집 마련이나 주택 간 이동을 어렵게 만들어 주택 공급 정책의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

"연간 한 4,400세대 정도가 이렇게 공급이 되면 (주변) 집값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미분양이 나지 않도록 물량을 좀 시기별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익산시는 주택 과잉 공급과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후 주택에 대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하고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투기도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배석희/ 익산시 주택과장] 

"(아파트 분양) 그 일정을 시민들한테 공개해서 시민들이 집중적으로 안 모이고 아파트 공급시기에 맞게끔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극화 우려 속에 공급과 수요가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주택정책을 조율해 나갈 수 있을지 익산시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영상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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