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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당선무효 확정
2022-05-12 147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최종 선고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 의원은 총선 출마를 앞둔 지난 2019년, 명절 무렵에 지역구민들에게 전통주 등을 불법 기부하고,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여론조사 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들에게 거짓응답을 권유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지 받는 대로 당선무효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한편 '전주 을' 선거구 국회의원을 뽑는 재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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