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의회 상임위원회는 조례와 예산 등을 심사하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전북 최대 도시를 대표하는 전주시의회는 반복된 권고와 지적에도 상임위 회의를 생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용이 10억 원이 넘고 예산 반영도 쉽지 않다는 건데, 정말 그럴까요?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권력은 감시를 불편해합니다

김윤철 전주시의원, 지난 7월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부의 감시 여부가 의정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 발언을 확인하려면 회의록을 직접 찾아봐야 하고, 공개도 뒤늦게 이뤄집니다.

상임위원회 회의가 생중계되지도, 영상기록물로 공개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전주시의회에서 온라인으로 공개되는 건 본회의와 5분간 주어지는 의원들의 자유발언 정도,

정책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이 깜깜이라는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전주시의회 답변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전주시의회 관계자(지난해 12월)]

"(상임위 생중계 예산이) 예산 부서에서 또 이제 삭감이 됐어요. 미반영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내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전주시 재정난 속에 예산 확보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전주시의회가 요구한 생중계 시스템 구축 예산은 약 11억 원, 지난번과 같은 액수입니다.

[문건영 / 전주시의회 의사과장]

"11억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반응자 추적' (시스템), 마이크를 켜면 말씀하시는 쪽으로 자동으로 카메라가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의원의 얼굴을 크게 비추고, 발언자를 자동으로 따라가는 시스템에 많은 돈이 필요하단 겁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상임위 생중계에 나선 군산시의회 사례를 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조수영 기자]

"저는 지금 군산시의회의 한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화면에 송출되는 형태인 건데요,

군산시의회가 이렇게 생중계하는 데 올해 투입한 예산은 3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간 시청사 내부에서만 회의를 중계해 왔는데, 기존 카메라를 그대로 활용하고 온라인 생중계에 필요한 장비와 프로그램만 추가했습니다.

[군산시의회 관계자]

"시민들 알 권리 차원에서 빨리 공개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고급 시스템에) 10억 가까이 드는 건 부담스러워서 기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고.."

전주시의회도 상임위 회의실마다 방송장비를 갖추고 있어, 여건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재작년 지방의회의 모든 회의를 중계하도록 권고한 데 이어, 올해도 그 이행 여부를 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문건영 / 전주시의회 의사과장]

"(카메라를 어떻게 비추느냐, 거기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 평가가 좋게 나오고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냥 생방송만 하면 된다, 이런 정도로 올라와 있는데.."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