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새만금 신항 관할권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힌 김재준 군산시장과 김의겸 국회의원은 김제시와 부안군에 관할권을 둘러싼 법정 다툼을 중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법원에 이의 제기 소를 제기할 것이 유력한 김제시가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분쟁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은 군산시가 가져야 한다는 중분위의 결정에 "시민의 열망에 대한 응답"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김재준 군산시장,
[김재준 / 군산시장]
"지난 두 달 동안 저희는 이 일에 가장 많은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시민의 열망을 등에 지고 뛰는데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매립지와 기반 시설을 두고 관할권 다툼을 이어온 김제시와 부안군을 향해서는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법적 다툼을 모두 중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새만금 사업 성과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도 서두르자고 강조했습니다.
[김의겸 / 국회의원]
"따로 움직여서는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새만금의 꿈을 함께 현실로 만들고 그 성과를 부안, 김제, 군산 주민들의 삶으로.."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 결정에도 지난해부터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곳은 새만금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수변도시 등 4곳으로,
모두 김제시 관할로 결정이 났지만 군산시와 부안군이 대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을 각각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김제시는 김재준 시장의 이같은 제안에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새만금 동서도로 같은 명백한 사안도 이의 제기하는 등 분쟁을 시작한 것은 군산시"라며 불편한 기류를 내비쳤습니다.
반복되는 관할권 분쟁을 끝내고 대형 투자를 안정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여당에서 제기됐습니다.
지난주 박희승 의원은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세종특별시같이 정부 직할의 단일한 행정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박희승 / 국회의원]
"전북자치도에서 추진하는 건 이제 협력 기구를 만드는 방식인데, 결국은 이 방식에도 관할권 소송 분쟁이 남는 거고.. 또 (협력 기구에서) 협의는 하지만 땅주인이 과연 누구냐.."
김제시는 결정문을 분석한 뒤 내일 오전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한 가운데, 지자체간 대결과 지리한 법적 다툼을 끝낼 단초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김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