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한 업체에 97건 몰아주기도.. "지자체 수의계약 투명성 높여야"

2022-10-06 326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도내 지자체에서 같은 업체와의 반복적 수의계약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돼 시민단체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오늘 도내 14개 시군의 2년간 1인 수의계약 체결 현황 실태 조사 결과, 총 계약 중 수의계약 비중이 54.2%로 전국 평균인 31.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진안군의 경우 계약금액 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비율이 83%로 전북 지역에서 가장 높았고, 완주 71.2%, 무주 68.6%, 임실 66.2% 순으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일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다수 드러났습니다.

진안군은 최근 2년 동안 농업용 관정 개발 등 명목으로 약 24억 7천만 원 상당의 공사 97건을 한 업체와 반복 계약하는 등 16개 업체에 50건 이상의 공사를 몰아줬으며, 계약 금액은 모두 18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읍시의 경우 한 업체에 100건의 용역을 몰아줬고, 특히 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포함하면 무려 428건으로 계약금액은 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고창과 임실 등 9개 시군에서 동일 업체와 50건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나타났으며, 업체 수 기준 건수는 48건에 달했습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조사 결과에서 보듯 수의계약을 통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사례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고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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