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 입시부터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대폭 늘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논의가 진행 중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오늘(18일), 정부가 전국의 의대 신입생 정원을 오는 2025년도 입시부터 ‘512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으로 유지 중인 의대 정원이 357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서울 1곳, 비수도권 9곳)의 정원을 학교별로 15명씩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게 이 보도의 내용입니다. 

입학 정원이 50명 미만인 의대도 신입생 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에 의사 증원 안건을 올려 논의를 시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언론은 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노인성 질환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의사 수요가 커지고 있어, 사회 전반은 물론 의료계에서도 의사 수를 늘릴 때가 됐다는 공감대가 생겼다. 의료계와 논의해 의사 증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추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 복지부는 오늘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숫자를 여러 개 검토했고 여러 안 중 이런 숫자(512명 증원)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력한 방안은 아니다"며 "규모 관련 논의에 대해 진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협 관계자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그동안 나오긴 했지만, 구체적 제안이 오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