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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 속도전 위해 농지로 조성".. 결국은 패착
2023-08-08 1130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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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만금 잼버리 대회 준비기간부터 불거진 야영장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실은 천문학적인 농지기금이 투입돼, 농경지로 조성된 탓에 캠핑에 부적합 하다는 지적이 이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매립에만 급급해 완성도 높은 대회장 조성은 뒷전이었고, 무리한 욕심이 결국 이 사태를 야기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의 총면적은 8.8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원래 바다였던 곳을 육지로 만드는 간척비용에만 정확히 1,846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모두 '농지관리기금'이란 국고가 투입됐습니다.


한 마디로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논바닥을 조성했다는 뜻입니다.


애초에 먹고 자는 캠핑에 적합한 땅이 아니라는 건 이미 정부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배수로 작업은 매립사업에 기본적으로 반영이 돼 있지 않고, 원래 다른 농지 매립사업 하듯이 매립사업을 진행했고요.."


아영장 부지를 조성하는데 굳이 농지기금에 손을 댄 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속도전'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잼버리 유치 넉 달만에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새만금위원회' 회의록에 그 단서가 남아있습니다.


매립 자금 마련이 만만치 않다며, 관광레저 용지인 잼버리 부지를 대회기간에만 일단 농업용지로 돌려놓고, 농지기금을 매립비로 쓰자는 제안이 나온 겁니다.


새만금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회의 내용대로 1,800억대의 농지기금이 투입됐고, 도로 인프라도 계획대로 개통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예산 지출 과정이 꼼수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 국회가 바통을 이어받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020년 농어촌공사 국정감사)]

"농지기금은 농지 조성에 쓰라고 돼 있는 거죠?(네.) 완전 편법인데? (잼버리가 성공하도록 하고 그 이후의 과정은 올바른 방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뭔가 사장님도 이상하죠? (...)"


물을 가두는 농경지로 설계한 탓에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폭우가 잇따르면서 영지에 물이 빠지지 않는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배수펌프를 설치하는 등 강제 배수대책을 추진하는 데 추가로 퍼부은 예산만 수십억이었지만, 폭염과 해충에 대한 대책은 무방비였습니다. 


추후 활용 계획도 없어, 입지 선정부터 천문학적인 예산 출혈, 농지기금 활용의 불법성 논란까지,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 


새만금을 어떻게든 세계에 알리고, 기념비적인 성과를 드높이겠다는 과욕이 지금의 파행을 야기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대목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편집: 김관중

화면출처: 국회방송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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