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만금 잼버리 부지 조성에 투입된 1,800억대 농지기금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내년이면 민간 관광 업자에게 해당 부지를 매각한다는 계획까지 밝혀지면서 농지가 아닌 관광레저용지 조성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특히 농지로서의 준공절차도 매듭짓지 못해 위법 논란이 또다시 대두되는 상황이어서 3년 전 검찰의 수사 결과와 감사원 감사 결과는 다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에 표시된 잼버리 부지, 

주황색으로 색칠돼 농지가 아닌 관광레저 용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농생명 용지라며 8.8㎢에 농지기금 1,846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관광레저용지라는 기본계획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개발청 역시 내년이면 관광레저 개발에 나설 민간사업자 모집에 나선다는 계획, 

용지 매각을 염두에 둔 농지기금 투입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아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음성변조)]

"기본 MP(마스터플랜)상으로 관광레저용지로 지정이 돼서 향후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면 관광용지로 바뀌는 거죠."

농사와 거리가 먼, 단 12일의 잼버리 행사를 앞세운 간척지 매립인 것이 사실,

국고를 꼼수로 돌려썼다는 논란은 과거에도 심심찮게 불거져 나왔습니다. 

[권성동 / 국회의원(지난 2020년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

"농지기금은 농지 조성에 쓰라고 돼 있는 거죠? (네) 뭔가 사장님도 이상하죠? (...)"

잼버리를 유치한 지 넉달 만인 지난 2017년 12월, 

국무총리 직속기구인 새만금위원회가 농지기금을 매립에 쓰자고 결정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공사가 한창이던 3년 전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농지기금 사용을 제안한 이낙연 당시 총리와 농어촌공사 사장까지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결론은 모두 '혐의 없음', 

수사결과가 담긴 불기소 이유서를 봤더니 농지기금법에 맹점이 있었습니다.

농지기금을 지원받아 불법적으로 쓴 사람은 처벌해도, 농지기금을 직접 운용하는 정부기구의 잘못은 처벌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농지를 조성한다는 서류상 계획만을 근거로 수사는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잼버리 부지에 대한 농지로서의 준공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서 행정구역상 여전히 공유수면, 즉 바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새만금 매립업무 담당, 음성변조)]

"(공유수면(바다)인 상태에서 잼버리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1,800억대 농지기금을 죄다 바다에 쏟아부은 꼴, 

농지 조성 계획은 허울이었고, 기금을 허투루 썼다는 불법 논란이 가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승우 / 농지기금 관련 고발인(현 전주시의원)]

"3년 전에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기 전이고요. 지금은 구체적인 행위가 일어난 상태거든요. 잼버리를 핑계로 해서 새만금 개발을 서두르기 위한, 앞당기기 위한, 특히 매립을 서두르기 위한.."

무엇보다 부지 매립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권이 바뀐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감사원이 부지 선정 과정부터 고강도 감사를 예고하고 있어 농지기금 사용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김관중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