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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소각장 재유치 유력.. "쓰레기 대란 잦았는데"
2023-12-08 5340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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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주권 광역소각장 신규 후보지 3곳에 대한 평가 결과 현재 소각장이 있는 삼산마을의 재유치가 유력해졌습니다.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 없고 진입도로를 비롯한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는 점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됐는데요.


반경 300미터 이내에 주민들이 살지 않는 다른 후보지를 두고, 폐기물 반입 저지로 매번 쓰레기 대란을 일으킨 곳을 다시 선정하는 것이 맞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 뒤 사용 기한 만료를 앞두고 신축 부지 물색에 난항이 계속되던 전주권 광역소각장 신축 사업,


주민 지원 조건을 크게 상향한 끝에 부지 3곳의 신청이 접수됐고, 입지선정위원회가 각 부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최종 입지로 선정되면 최대 600억 원 규모의 주민편익시설을 지원받고, 주민 지원 기금 한도도 40억 원으로 기존보다 크게 늘게 됩니다.


평가 결과, 기존 소각장이 있는 삼산마을 인근 부지가 90점을 얻어 우아2동과 완주 이서면 부지를 제치고 1순위 후보지로 꼽혔습니다.


이를 두고 반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존 소각장과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는 수시로 폐기물 반입을 저지해 전주 시내에 쓰레기 대란이 빚어지는 일이 잦았는데,


이권을 얻어내기 위해 '성상검사'라는 무기를 매번 휘두를 것이라는 점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양영환 전주시의원]

"본인들의 뜻에 맞지 않으면 일단 성상검사라는 기조 아래, 그것을 볼모로 삼아서 전주시를 협박하고.. 시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많이 받았죠. 더 걱정되고 더 우려스럽습니다."


반면 다른 후보지 두 곳의 경우 현행법상 기금 지원 대상인 부지 반경 300미터 이내에 민가가 없어 민원 우려에 대해 비교우위에 있습니다.


실제 평가 결과를 보면 민원발생 가능성 등이 포함된 사회적 조건 항목의 경우 기존 소각장 부지가 다른 두 후보지보다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출입 도로와 시공 용이성 등을 평가한 기술적 조건 항목이나 공사비 등 경제적 측면에서 타 후보지에 우위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현재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구축이 다 돼있는 상태잖아요. 다른 후보지 같은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진행해야 되는 것도 있고, 도로 접근성 그런 것도 포함이 됐고.."


그동안의 반입 제한은 부족한 설비 용량 때문이었을 뿐이었다는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측은 향후 부지로 선정되면 전주시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


[배영길 위원장 / 전주권 광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새로운 신규 소각장이 550톤으로 용량도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효율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환경적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에 노력을 하고.."


갈등의 빌미인 현금성 지원을 없애거나 반입 저지를 막을 권고 조항을 넣는 등 제도 개선도 검토되고는 있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전주시는 전북지방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남은 절차를 진행한 뒤 최종 입지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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