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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개혁 당사자는 국민..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어"

2024-03-29 1150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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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29일) 중수본 회의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라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5천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정부는 이런 원칙을 지키며 국민만 믿고,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와 대학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가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 차례 대화 제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의 사직이 계속되고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집단행동을 접고, 조건 없이, 형식의 구애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