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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감사까지 벌인 군산시, "이미 알고 있었다"
2024-11-29 3940
박혜진기자
  hjpark@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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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유도 집라인 위탁운영을 맡았던 군산 모 어촌계장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어촌계원들의 공금을 유용해 사업비로 사용하고 집라인 운영 과정에서 인건비를 부풀려 빼돌렸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 군산시가 감사를 진행해 모든 사실을 들여다봤는데도 어찌 된 일인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선유도 집라인을 위탁운영했던 군산 모 어촌계장의 비리가 밝혀졌다며 어촌계원들과 시민단체가 배임과 횡령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진 대표 / 정의로운군산인의모임]

"범죄 혐의가 분명히 드러난 상태에서도 군산시에서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시민단체에서 법적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MBC보도로 어촌계장이 공금을 임의로 사업비에 사용했고, 집라인 운영과정에서 인건비를 부풀려 억대의 돈을 빼돌린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군산시가 올초 특정감사로 해당 의혹들을 모두 들여다 봤지만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동완 군산시의원(지난 7월)]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 갔는데 어떻게 그게 감사를 했다고 할 수 있냐?"


[군산시 감사담당관 관계자(음성변조)]

"인건비 부풀려서 지출을 줄인다거나 다 보신 거죠?""예""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뭐였는지?""저희들은 서류로만 봤으니까요, 감사가 서류로 보는 거잖아요."


영업 이익에 비례해 위탁료가 책정되는 사업 구조상, 지출이 많아지면 그만큼 시의 수입이 줄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군산시 관계자(음성변조)]

"이윤으로 돌려서 그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든 그건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에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위탁업체는 규정상 군산시가 직접 진행했어야 할 보수공사를 추진하면서  2억 원 상당의 깜깜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전년도 대비, 지출은 두 배 가까이 급증했고 군산시가 받은 위탁료는 1/6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최창호 군산시의원(지난 7월)]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발을 안 한 건지, 이거 감사담당관이 이제 그때 이거(고발)는 해 주셔야죠. 감싸주려면 제대로 감싸주시고."


[서정석 군산시 감사담당관(지난 7월)]

"범죄까지는 너무 조금 과하게 나간 것 같고요, 조금 업무 미숙?"


[박혜진 기자]

군산시의 부실감사 의혹으로 시민단체 고발 뿐만아니라 시의회의 조사특위 구성까지 예고되면서 지역사회의 파장은 더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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