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아베스틸 전·현직 임직원과 협력업체 대표들이 재판정에 섰습니다. 

세아베스틸 측은 안전 조치 의무 등을 다 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협력업체들은 순순히 잘못을 인정한다고 나서, 결국 죽음에 대한 책임까지 하청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가 잇따라 전현직 임직원들과 협력업체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기소된 지 2달 만에 열린 첫 재판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철희 전 대표 등 임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등 10여 명이 재판정에 섰습니다. 

[김철희/세아베스틸 전 대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검찰은 세아베스틸과 협력업체 모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사고 발생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지키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공소사실에 포함된 3건의 사고들 모두 사망자가 발생한 데다 발생 간격 또한 평균 6개월로 비교적 잦았습니다. 

하지만 김철희 전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측 변호인단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중대재해 사고들이 각각 다른 장소와 경위로 발생했고 회사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계속 해왔다며,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들과 사고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 

또, 일부 사고의 경우 규정을 어긴 작업이 원인이었지만 임원들이 이를 알수도 없었고 사전에 지시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우린 몰랐다'인 겁니다. 하지만 하청업체들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산언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들 중 추후 입장을 밝히기로 말한 1곳을 제외하면 4곳이 즉시 혐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원청이 하청업체 작업의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거나 배치할 의무가 없어 책임이 없다는 세아베스틸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입니다. 

[김철희/세아베스틸 전 대표]

"(하청은 인정하는데 원청인 세아베스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

세아베스틸 측은 사고 발생 후가 아닌 검찰의 기소 전후로 안전체험관 설립과 사고 예방 행사 등을 연달아 진행해 그 배경에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3건의 중대재해로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고의 책임을 따지는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5일 열립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그래픽: 문현철